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-42호

국립환경과학원고시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-34호, 2019. 9. 1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9년  10월  15일

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

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중 【별표】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【별표】 중 고유번호 “97-1-130”란 및 “2014-1-695”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, “2017-1-789”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며, 고유번호 “2019-1-930”란 다음에 “2019-1-931”란부터 “2019-1-948”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97-1-130	산화니켈 및 황화니켈류[Nickel oxide; 1313-99-1, 11099-02-8, 12035-36-8, 1314-06-3/Nickel sufide; 16812-54-7, 11113-75-0, 12035-72-2]와 그 중 하나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4-1-695	디니트로톨루엔[Dinitrotoluene; 25321-14-6, 121-14-2, 606-20-2, 610-39-9, 602-01-7, 619-15-8, 618-85-9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7-1-789	N-메틸-1,3-사이클로펜타디엔-1-에탄아민과 N-메틸-1,4-사이클로펜타디엔-1-에탄아민의 혼합물[Mixture of N-methyl-1,3-cyclopentadiene-1-ethanamine(195384-27-1) and N-methyl-1,4-cyclopentadiene-1-ethanamine(195384-28-2); 부여되지 않음]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31	염화 메틸렌[Methylene chloride; 75-09-2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32	이소프렌[Isoprene; 78-79-5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33	4,4'-(1-메틸에틸리덴)비스[2,6-디브로모페놀][4,4'-(1-Methylethylidene)bis[2,6-dibromophenol]; Tetrabromobisphenol A; 79-94-7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34	4,4'-(1-메틸에틸리덴)비스페놀[4,4'-(1-Methylethylidene)bisphenol; Bisphenol A; 80-05-7] 및 이를 0.3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35	4,4'-옥시비스벤젠아민[4,4'-Oxybisbenzenamine; 4,4'-Oxydianiline; 101-80-4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36	N-페닐벤젠아민[N-Phenylbenzenamine; Diphenylamine; 122-39-4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37	N-메틸포름아미드[N-Methylformamide; 123-39-7] 및 이를 0.3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38	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[N,N-Dimethylacetamide; 127-19-5] 및 이를 0.3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39	이염화 이부틸주석[Dibutyltin dichloride; 683-18-1] 및 이를 0.3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40	불소[Fluorine; 7782-41-4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41	황화수소[Hydrogen sulfide; 7783-06-4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42	붕산[Boric acid; 10043-35-3, 11113-50-1] 및 이를 0.3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43	수산화 니켈[Nickel hydroxide; 12054-48-7, 11113-74-9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44	술팜산 니켈[Nickel bis(sulfamidate); Nickel sulfamate; 13770-89-3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45	염화니켈[Nickel chloride; 7718-54-9, 37211-05-5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46	질산니켈[Nickel nitrate; 13138-45-9, 14216-75-2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47	플루오르화 니켈[Nickel fluoride; 10028-18-9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9-1-948	아세트산 니켈[Nickel acetate; 373-02-4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
부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「화학물질관리법」(이하 “화관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제3조(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